개인사업자의 소득 문제 및 폐업 증가 현황

개인사업자의 소득 문제

최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중 75%가 월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4명 중 3명꼴로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8%의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득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내수 부진으로 인한 불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공통적으로 생계형 창업에서 출발한 이들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매출 수수료 및 배달료 부담으로 인해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폐업 증가 현황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폐업 점포 수가 6,290개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 분기보다 증가한 수치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2022년의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중 75.1%가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인 경우로 나타났고,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천250건(8.2%)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폐업 점포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생존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앞으로도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연간 소득 변화

2019년 개인사업자의 연 소득 1천200만원 미만 신고분은 610만8천751건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2020년에 661만2천915건으로, 2021년에는 794만7천02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통계는 매년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소득 0원 신고분도 2019년에 64만9천016건에서, 2020년에 78만3천063건, 2021년에는 83만1천301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소득 증가가 아닌, 소득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조적 어려움

국내 자영업자들은 소자본, 생계형 창업으로 시작하여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과도한 수수료와 배달료 부담 등 여러 가지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개인사업자들이 초기 비용 부담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은 더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미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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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2차 베이비붐 세대(1965∼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자영업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존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진입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의 경제적 압박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예측은 자영업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

정부는 자영업자의 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영업자가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대형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및 배달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도 강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자영업자의 생존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 제도의 개선

현재의 감사 제도는 개선이 시급합니다. 자영업자의 소득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감사 제도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실제 소득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이 신고한 소득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의식 변화

자영업자들도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디지털 마케팅,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 현대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전략을 학습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개인사업자의 소득 문제는 단순히 소득 자체의 문제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어려움과 정부 정책, 자영업자들의 의식 변화 등 여러 복합적 요소들이 얽힌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정부, 기업, 자영업자가 모두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시점입니다.